민법(총칙,물권)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0년07월04일 · 20/80
20.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(정답률:알수없음)
1
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권리는 그 때부터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.정답
2
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완성 후에 포기할 수 있으나,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.
3
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.
4
매매의 일방예약에서의 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, 이는 제척기간이다.
5
제척기간에는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