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0년07월04일 · 21/80
21.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(정답률:알수없음)
1
표의자는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그 도달 전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.
2
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지만, 의사표시에 준하여 도달주의가 적용된다.
3
미성년자가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인정된다.
4
착오로 의사표시가 취소되면, 그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재산상의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로 된다.
5
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을 거절하였다면,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의사표시는 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.정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