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0년07월04일 · 32/80
32.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(정답률:알수없음)
1
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정관변경을 요하는 것이므로,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다.
2
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한 경우, 그 해석은 사단법인의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.
3
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조직과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주무관청은 반드시 그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여야 한다.정답
4
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.
5
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이나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직무 등을 하며, 필요시 사원총회를 소집할 권리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