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0년07월04일 · 39/80
39.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(정답률:알수없음)
1
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.
2
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계속된다.
3
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.
4
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저당권자가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적극 주장하였다면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.정답
5
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피고가 여전히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재심의 소도 시효중단사유가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