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(총칙,물권)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1년07월03일 · 16/80
16.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(정답률:알수없음)
1
소유자는 자신의 물건을 권원 없이 점유하는 자에 대해 점유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2
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.정답
3
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물 방해배제청구권에 해당한다.
4
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, 공사착수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.
5
지역권자는 지역권 침해를 이유로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