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1년07월03일 · 23/80
23.甲의 아들 乙은 무단으로 甲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며 甲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.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丙은 甲이 추인한 후라도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.
2
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, 丙이 그 사실을 모르더라도 甲의 매매대금지급청구에 대해 丙은 대항할 수 없다.
3
甲이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한 후에 사망한 경우, 乙이 甲을 단독 상속하였다고 해도 무권대리행위가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.정답
4
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이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한다면, 丙은 乙에게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.
5
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