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(총칙,물권)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1년07월03일 · 3/80
3.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(정답률:알수없음)
1
법인은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 '법인의 불법행위책임'(제35조)을 진다.정답
2
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해서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.
3
이사가 대표권 없이 한 법률행위에는 민법의 무권대리 또는 표현대리의 규정이 준용된다.
4
이사의 대표권은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고, 이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5
이사는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에도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을 갖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