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(총칙,물권)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3년06월29일 · 1/80
1.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(정답률:알수없음)
1
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신의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.정답
2
특정채무를 보증한 경우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.
3
신의칙은 사법(私法)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다.
4
신의칙은 법률행위해석의 기준이 된다.
5
부동산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사정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