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(총칙,물권)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3년06월29일 · 14/80
14.乙이 대리권 없이 甲의 대리인으로 甲 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(정답률:알수없음)
1
甲이 계약을 추인한 경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하나,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.
2
乙이 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어느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丙이 선택한다.
3
甲이 사망하고 乙이 유일한 상속인인 경우 乙은 이 계약의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.
4
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를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.
5
丙이 선의인 경우 그는 甲이 계약을 추인한 후에도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.정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