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(총칙,물권)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3년06월29일 · 19/80
19.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(정답률:알수없음)
1
시효기간만료 전에 응소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는 언제든지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있다.
2
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.
3
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한다.정답
4
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결정은 상속인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.
5
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