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(총칙,물권)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3년06월29일 · 4/80
4.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(정답률:알수없음)
1
법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그 행위 당시 알았던 피해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.
2
사단법인의 정관에 정관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사원총회의 결의로 그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.
3
이사가 여럿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서 법인을 대표하여야 한다.정답
4
각 사원은 원칙적으로 평등한 결의권을 갖지만,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5
재단법인이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정관을 변경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그 효력이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