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3년06월29일 · 40/80
40.동산양도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(정답률:알수없음)
1
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뒤의 양도담보의 채권자는 2순위 양도담보권을 취득한다.
2
동산양도담보에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.정답
3
자신의 동산을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자로부터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동산을 양수한 자는 현실로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그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.
4
집합물에 대해서는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없다.
5
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의하면 채권자는 목적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