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3년06월29일 · 60/80
60.외부효과가 존재하는 A시장의 수요곡선은 P=100-Q이고, 사적한계비용은 PMC=40+0.5Q이다. 생산량 한 단위당 30의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P는 가격, Q는 수량이다.)(정답률:알수없음)
1
정부개입이 없는 경우 균형생산량은 20이다.
2
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40이다.
3
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적 후생을 높일 수 있다.정답
4
생산량 수준을 40으로 규제함으로써 사회적 후생을 높일 수 있다.
5
생산량 수준을 20으로 규제하든 단위당 30의 조세를 부과하든 사회적 후생의 크기는 동일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