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(총칙,물권)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4년07월05일 · 2/80
2.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(정답률:알수없음)
1
강행법규 위반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후에 그 법률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신의칙에 반한다.
2
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상속 전에 행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여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.
3
사정변경 원칙에서의 '사정'은 계약의 기초가 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을 말한다.
4
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.
5
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것임을 판단할 수 있다.정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