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4년07월05일 · 29/80
29.상린관계(相隣關係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,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.
2
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.
3
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다른 관습이 없으면, 쌍방이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기 위한 측량비용을 절반하여 부담한다.정답
4
고지(高地)의 소유자는 이웃 저지(低地)에 자연히 흘러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.
5
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(閉塞)된 때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,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