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4년07월05일 · 30/80
30.집합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(정답률:알수없음)
1
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의 보존ㆍ개량을 위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.
2
구조상ㆍ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.
3
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,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.
4
아파트의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.
5
각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,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가액 비율에 따른다.정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