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4년07월05일 · 38/80
38.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(정답률:알수없음)
1
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,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의 1년분 이상의 지연손해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.
2
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, 원칙적으로 그 건물에 부속된 창고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.
3
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은 저당권 설정 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이어야 한다.정답
4
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대지이용권인 지상권에도 미친다.
5
저당권과 전세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