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 · 2016년03월12일 · 35/120
35.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(정답률:알수없음)
1
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.
2
점유를 침탈 당한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면 유치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.정답
3
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.
4
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.
5
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