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(총칙,물권)감정평가사 1차 1교시 · 2017년03월04일 · 2/120
2.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(정답률:알수없음)
1
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.
2
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.
3
태아는 그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.
4
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, 제한능력자는 선의ㆍ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.정답
5
계약자유의 원칙상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규정에 반하는 매매계약도 유효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