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 · 2017년03월04일 · 30/120
30.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(정답률:알수없음)
1
주종의 구별이 있는 동산과 동산이 부합된 합성물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.
2
완성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.
3
가공물은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한다.
4
부동산에 부합되어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하는 경우,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소멸하지 않는다.정답
5
첨부에 의해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