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 · 2018년03월03일 · 83/120
83.입목에 관한 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할 수 있다.
2
입목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.정답
3
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않는다.
4
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 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.
5
지상권자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