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(총칙,물권)감정평가사 1차 1교시 · 2019년03월02일 · 19/120
19.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(정답률:알수없음)
1
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소멸은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,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다.
2
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가 가능하나, 제척기간에는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.정답
3
제척기간의 경과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, 소멸시효의 완성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.
4
소멸시효에는 중단이 인정되고 있으나,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.
5
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해서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, 제척기간의 정지에 관해서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.
해설
2번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 못합니다. 시효가 완성이 되어야 그 때 포기 가능합니다(포기도 뭐가 있어야 할 수 있다) 1번 맞습니다. 소멸시효는 소급, 제척기간은 장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