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(총칙,물권)감정평가사 1차 1교시 · 2019년03월02일 · 6/120
6.어부 甲은 2015년 7월 1일 조업 중 태풍으로 인하여 선박이 침몰하여 실종된 후 2017년 10월 1일 실종선고를 받았다.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(정답률:알수없음)
1
위 실종선고를 위해 필요한 실종기간은 1년이다.정답
2
甲은 2017년 10월 1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.
3
1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2순위 상속인은 위 실종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.
4
甲이 극적으로 살아서 종래의 주소지로 돌아오면 위 실종선고는 자동으로 취소된다.
5
甲의 생환으로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甲의 상속인은 악의인 경우에만 상속재산을 甲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.
해설
1. 보통실종 - 5년, 특별실종 - 1년 2. 甲은 2016년 7월 1일에 사망으로 간주 3. 1순위 상속인만이 可 4. 실종취소선고시 5. 선의 - 범위 내 , 악의 - +손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