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(총칙,물권)감정평가사 1차 1교시 · 2020년06월13일 · 1/120
1.법원(法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사회구성원이 관습법으로 승인된 관행의 법적 구속력을 확신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관습법은 효력을 잃는다.
2
헌법의 기본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된다.정답
3
법원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을 기다림이 없이 관습법을 직권으로 조사ㆍ확정하여야 한다.
4
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.
5
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.
해설
헌법의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