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(총칙,물권)감정평가사 1차 1교시 · 2020년06월13일 · 6/120
6.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2
어느 사단법인과 다른 사단법인의 동일 여부는, 다른 사정이 없으면 사원의 동일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.
3
법인의 대표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가 아니라 법인등기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확정하여야 한다.정답
4
행위의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면,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이다.
5
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른 피해자는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