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 · 2021년04월24일 · 22/120
22.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(정답률:알수없음)
1
선의의 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에 점유물의 사용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.
2
유치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수익목적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.
3
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된 경우, 선의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없더라도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이 있다.
4
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 받은 점유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정답
5
점유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,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의 전 소유자에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해야 한다.
해설
1. 건물을 사용해서 얻는 이득은 과실에 준한다고 본다 /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 반환할 의무 없음 2.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수익목적 과실수취 안됨, 단 그 과실로 변제 충당하는건 가능 3. 악의: 전부 배상 선의: 현존한도 배상 소유의가 없는 점유자: 선악불문 전부 배상 4. 맞음 5.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게 ㄱ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