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(총칙,물권)감정평가사 1차 1교시 · 2023년04월08일 · 10/120
10.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정답
2
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
3
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
4
마약대금채무의 변제로서 토지를 양도하기로 한 계약
5
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오로지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