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(총칙,물권)감정평가사 1차 1교시 · 2023년04월08일 · 13/120
13.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의사표시의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였다면,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무효이다.정답
2
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해 도달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조는 임의규정이다.
3
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.
4
재단법인 설립행위의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도달이 요구되지 않는다.
5
미성년자는 그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범위에서 수령무능력자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