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 · 2023년04월08일 · 34/120
34.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지역권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승역지를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다.
2
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한 토지가 아니어도 된다.
3
요역지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다.
4
지역권자는 승역지의 점유침탈이 있는 경우, 지역권에 기하여 승역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정답
5
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