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 · 2024년04월06일 · 32/120
32.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, 乙, 丙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甲은 乙과 丙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.
2
甲, 乙, 丙이 3년간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유효하다.
3
공유물분할의 소에서 법원은 X를 甲의 단독소유로 하고 乙과 丙에게 지분에 대한 합리적인 가액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.
4
甲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공유물분할이 되어도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X전부에 관하여 종전의 지분대로 존속한다.
5
甲, 乙, 丙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으나 분할협의에 따른 지분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정답
해설
5. 이미 분할 협의 성립했으면 또 분할하자고 소 제기 안해도 됨. 협조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가 이루어지면 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