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 · 2025년04월05일 · 24/120
24.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, 그 등기명의자는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.
2
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진다.
3
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, 말소된 등기의 명의자는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.
4
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,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적법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.정답
5
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의 성립을 위한 법률행위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.
해설
5. "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으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, 그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적 법률관계(계약)의 존재도 추정된다." (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9다40790 판결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