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 · 2025년04월05일 · 31/120
31.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매수한 때에는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.
2
토지에 저당권, 지상권, 저당권이 순차적으로 설정된 경우, 나중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.
3
지상권자는 제3자에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.정답
4
토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소멸한다.
5
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, 지상권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그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긴다.
해설
3번 (정답/틀린지문): 지상권자는 용익물권만 가질 뿐, 그 토지 위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여 제3자에게 부여할 권한이 없다. 2번 (오답/맞는지문):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용익권 소멸 여부는, 저당권 실행(경매)한 저당권자와의 우열이 아니라 그 부동산의 위 최고 순위의 저당권과의 사이의 우열로 정한다. 따라서,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 선순위 저당권도 소멸하고, 지상권도 소멸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