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09년07월05일 · 65/80
65.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국가의 부담에 의하여 국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은 국유재산이다.
2
기부의 채납에 의하여 국유로 된 선박ㆍ항공기와 그들의 종물은 국유재산이다.
3
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부동산신탁의 수익권은 국유재산이다.
4
국유재산은 그 종류와 용도에 무관하게 공법의 적용을 받는 공물에 해당한다.정답
5
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은 공용재산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