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10년07월04일 · 58/80
58.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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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 또는 임대차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는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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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,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, 도로ㆍ교통상황, 지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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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하되 토지소유자, 토지이용자 등 법률상ㆍ사실상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다.정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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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지공시지가는 일반적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,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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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지공시지가는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ㆍ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에 적용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