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10년07월04일 · 64/80
64.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(정답률:알수없음)
1
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.
2
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.정답
3
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반드시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.
4
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.
5
개별공시지가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