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11년07월03일 · 52/80
52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폐기물처리 사업자가 자연녹지지역안의 나대지에 폐지를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다.정답
2
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최고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.
3
개발행위허가권자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4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5
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나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