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11년07월03일 · 65/80
65.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기획재정부장관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.
2
행정재산이라도 판결에 따라 사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된다.정답
3
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이라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.
4
국가는 행정재산에 건물,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.
5
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