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11년07월03일 · 71/80
71.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주로 건축물의 안전 확보, 일조, 통풍, 채광 등 위생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 및 도시미관 유지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.
2
건축법상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전용주거지역,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다.정답
3
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않은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.5배를 넘을 수 없다.
4
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5
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