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12년07월01일 · 63/80
63.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국토해양부장관은 표준지에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권리를 포함하여 적정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.
2
국가가 국유토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없다.
3
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.
4
국토해양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,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5
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정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