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12년07월01일 · 70/80
70.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허가권자는 주변의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.
2
허가권자는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정답
3
연면적 200 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 사항이다.
4
건축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.
5
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