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13년06월29일 · 49/80
49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결정 또는 지정이 실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해야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정답
2
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
3
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
4
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
5
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없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