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13년06월29일 · 64/80
64.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표준지의 도로ㆍ교통상황, 지세(地勢)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된다.
2
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상권으로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.정답
3
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에서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.
4
표준지공시지가는「도시개발법」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환지ㆍ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에 적용된다.
5
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으로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