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13년06월29일 · 78/80
78.부동산등기법상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2
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의 사망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,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.
3
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.
4
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.
5
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,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이 부기되어 있을 때에도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.정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