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15년06월27일 · 30/80
30.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 이러한 허가 등의 의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전용허가
2
「하천법」에 따른 하천점용허가
3
「폐기물처리법」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정답
4
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신고
5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발 행위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