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관계법규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15년06월27일 · 4/80
4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(정답률:알수없음)
1
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의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.
2
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.
3
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.정답
4
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전ㆍ답 사이의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.
5
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으로서 사업면적을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