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관계법규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15년06월27일 · 9/80
9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2
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업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3
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종류 및 명칭은 포함되어야 하지만,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4
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.
5
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.정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