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관계법규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16년03월12일 · 13/80
13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, 그 행위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
2
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.정답
3
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4
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.
5
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여부와 관계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