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관계법규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17년03월04일 · 7/80
7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.
2
용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.정답
3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4
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5
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「주차장법」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