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관계법규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20년06월13일 · 18/80
18.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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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해당 일단의 공동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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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 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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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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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지목, 도로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.정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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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75퍼센트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