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9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기본계획은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?(2011년 04월 14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)

해설

제22조의2(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)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1. 4. 14.>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1. 4. 14.>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”는 “도지사”로 본다. <개정 2011. 4. 14., 2013. 7. 16.> ④ 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,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4. 14.>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. 2011년에 개정된 것 같습니다.